기시다, 국회 연설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긴밀히 소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에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렇게 밝히고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연초 정기국회 때 국정 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소신표명 연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시정방침 연설에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과 12월 6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 한국 관련 발언도 올해 시정방침 연설 때와 거의 같았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및 위안부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계속 요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오늘 취임 후 4번째 국회 연설에서 한국 정부 책임으로 역사 갈등 현안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기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이라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성사되는 등 양국 간 대화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가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로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를 언급한 것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