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에 앞서 SBS 취재진이 전국 학교를 중심으로 성범죄자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학교 반경 1km 안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사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자가 출소 후 아이들을 상대로 재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범죄 사실과 함께 이름과 사진, 거주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 초등학교 주변에도 반경 1km 안에 4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깜짝 놀랍니다.
[학부모 : 아 그래요? 몰랐어요. 앞에 바로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전정국/학부모 : 거의 다 데려다주고, 또 데리러 가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 오고 하는데 매일 집에 오고 나면 근심이 풀리죠.]
불안한 건 학생들도 마찬가지.
[중학생 :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고 많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기도 하고.]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이 반경 1km 안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80%), 부산(76%), 인천(69.2%) 순으로, 아동과 청소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절반(66.2%)이 넘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 등록된 성범죄자는 해마다 누적돼 올해 상반기까지 9만 명.
강제추행, 불법 촬영, 강간 순으로 성범죄 재범도 매년 1천 건이 넘는데, 성범죄자가 이사 후 관할 경찰서에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 불명인 129명 중 징역 10년 이상 '고위험군'은 7명에 달합니다.
당장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부터 호소합니다.
[경찰 관계자 : 많이 부족하죠. 1인당 보통 한 45명에서 50명 가까이 관리하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소년범, 아동학대 사건 다 하면서 하니까.]
[천준호/국회 행정안전위원 : 경찰 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성범죄 재범을 줄이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성범죄 재범 피해가 더는 없도록, 불어난 성범죄자를 관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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