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선진국 파업 손해배상 제한 없다" 사실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Der Streik soll als letztes Mittel eingesetzt werden.
- 독일 연방노동법원 1988년 6월 21일 판결 - 1 AZR 651/86

파업으로 회사가 무질서에 빠진 경우라면, 파업이 악용돼 변질된 것이다.
que ce n'est qu'au cas où la grève entraîne la désorganisation de l'entreprise qu'elle dégénère en abus
- 프랑스 대법원 1992년 11월 4일 판결 - n°90-41.899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약식 유죄판결에 따라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 19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40조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연방노동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생산손실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사업을 계속 운영했을 경우에 얻었을 수입에서 생산손실로 인해 지출되지 않는 비용(임금, 수리비용, 전력비용, 청소비용 등) 간의 차액이 된다.
- 김기선(2014), 독일에서의 쟁의행위를 둘러싼 법률문제, 2014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pp.5~15

사용자는 손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파업근로자들 각각에 대해 당해 손해에 대한 개인적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증은 매우 어렵다.
- 조임영(2014), 프랑스에서의 파업권의 보장과 그 한계,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4월호, pp.31~48

그 상한이 있어 손해 전체를 보전받지 못하는 것과 파업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진행되어 이러한 민사소송은 노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심재진(2014), 영국에서의 불법파업과 법적 책임,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4월호, pp.16~30

SBS 사실은 팀은 "영국과 프랑스, 영국도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제한이 없다"는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같이 노동권이 발달한 국가들이 거론됐는데, 이런 나라들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의미로 읽히는 주장입니다. 사실은팀이 이들 국가의 법 조문과 판례를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청구권을 까다롭게 만드는 규율도 함께 있었고, 사실상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제한이 없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런 사례가 잦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따라서 SBS 사실은 팀은 "영국과 프랑스, 영국도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제한이 없다"는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