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9/16) : 이번엔 "878억 들여 영빈관 신축"…집무실 이전 후폭풍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옛 청와대 영빈관은 외국의 손님이 방문했을 때 만찬 등 공식행사를 여는 곳이었죠. 대통령실이 이런 부속시설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15일) SBS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사실상 영빈관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거죠. 건립비용은 878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게 생겼네요. 민주당은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라"면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대통령실 "새 영빈관, 국익·국격에 도움"

▶ 새 영빈관이 왜 필요할까요?
대통령실은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답변했네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죠.

▶ 청와대 영빈관 활용 계획은 물 건너 간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3월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때 발언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영빈관)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6일)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청와대 영빈관 활용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네요.

▶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인수위 시절)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영빈관 신축 비용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네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를 향해 "긴 안목을 갖고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면서 예산 편성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죠.

영빈관 만든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국회도 긴 안목을 갖고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실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점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예산 삭감하겠다"·"차라리 청와대 가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모두 발언 뒤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영빈관 건립에 대해 비판적인 대화를 나눴네요. 이 대표가 "깜짝 놀랐다"며 물꼬를 튼 뒤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요, 박 원내대표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렇게 하시죠"라며 대화를 마무리했죠. 대화 내용 보시지요.

◇ 이재명 대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영빈관 짓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만 가구한테 약 천만 원 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예산 사안인거죠? 국회 심의인거고? 어쨌든 국회서 동의를 안하면 못 하는 거죠?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여론에 반하는 예산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건 우리 의무겠죠.
◆ 박홍근 원내대표: 국유재산 관리기금에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이전 비용) 496억 원이라고 해놓고 (..) 계속 불어나고 있죠. (..) 정부 예산은 국회가 심사하도록 돼 있고, 이 사업은 국회 예결위서 본격 심사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국민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모르는 일이 뭐가 급하다고 1천억 원 가까운 예산 퍼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실을 맹비난했는데요,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 "양치기 예산"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네요.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임이 확인됐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 부처에서 306억 원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근데 또다시 900억 원 추가 예산이 드러났으니 앞으로도 얼마나 숨은 예산 나올지 우려스럽다.
(..) 국정조사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대통령실 이전에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국민은 알 권리 있다. 국민의힘도 더 방해하지 말고 국정조사 요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 예산을 핑계로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며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까지 했네요.

김건희 여사 말대로?

영빈관 건립 추진 뉴스가 보도된 뒤 대선 당시 공개된 김건희 여사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보면 이 기자가 "내가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대통령된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라고 하죠. 이에 김건희 여사가 "옮길거야"라고 답하고 이 기자가 "옮길 거예요?"라고 재확인하자 김 여사가 "응"이라고 짧게 답하면서 이 대화를 마무리하죠.

무속 논란 등이 제기되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영빈관을 옮기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에 불씨가 다시 살아난 거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이 지점을 공격했는데요, "청와대 이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녹취 내용을 다시 꺼냈죠. "영빈관 신축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무속인의 충고에 국민 혈세 878억6000여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는데 ‘복채’로 여기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며 날 세워 비판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거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빈관 신축은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속인의 충고에 국민혈세 878억 6천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채’로 여기기에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건너뛴 채, 초호화 영빈관을 짓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전비용 '+307억'에 또…계속되는 후폭풍

영빈관 건립 추진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대통령실 이전비는 애초 496억 원이었지만 국방부 이전에 따른 정비, 관저 리모델링, 경찰 경비단 이전 등과 관련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산 307억 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죠.

영빈관 건립비 878억 원을 합치면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1,680억 원이 넘네요. 500억 원으로 시작해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또 얼마나 불어날지 모를 일이죠. 물론 대통령실은 영빈관 건립비가 집무실 이전 비용과 별개라고 하고 있지만, 집무실을 이전하지 않았으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게다가 청와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에도 문체부가 152억 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래저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급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그것도 사후에 설명하다 보니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죠. 민생이 어렵고 국민 고통도 커지는 현실에서 국민정서를 외면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