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 위한 외교 대화에 진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외통위에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현금화가 사실상 이행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를 앞두고 민사 3부와, 또 다른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현금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2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 주요 내용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런 건 아니다. 외교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달라는 것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현금화하기 이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대법원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금화가 실현되면 일본 보복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검토 중인가'라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묻자 박 장관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지난 15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할 것이라는 내용을 외교 실무경로로 사전에 전달 받고 "즉시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