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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사드, 중국 겨냥한다는 사실적 증거 있으면 달라고 했다"

박진 "사드, 중국 겨냥한다는 사실적 증거 있으면 달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국 외교부 장관에게 '사실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 거기에 대해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해명하겠다'고 이야기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관련한 중국 측 반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지난 9일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사정거리, 탐지거리가 길어 중국도 겨냥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중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른 바 '3불'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3불 이행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의 제한을 의미하는 이른바 '1한' 표현도 최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관은 '1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중국에서 '1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1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로 나온 보도자료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1한'에 대한 박 장관 설명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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