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가 80% 지원…농민들 외면한 이유

<앵커>

이번 집중호우로 1년 농사를 망쳤을 만큼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지만 여기 가입한 농민들은 많지 않은데, 정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데도 왜 외면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G1 방송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알알이 영글었던 깻대는 몽땅 꺾이고,

[홍무영/침수 피해 농민 : 1년 농사지은 거 하나도 못 먹을 텐데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3천 평 감자밭에는 없던 하천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모래사장이 돼 버린 이곳, 원래는 전부 밭이었습니다.

올가을 수확은커녕 제대로 복구하기 전까지 몇 년은 농사 못 지을 판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20년 전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생겼는데, 정작 농민들은 '있으나 마나'라고 말합니다.

[유제천/침수 피해 농민 : 하우스 같은 거는 전체를 다 갈아야 하잖아요. 근데 5m 찢어졌다고 그건 재해로 인정 못 해준다, 그러면 보험이 뭐가 필요해요.]

20%의 자부담률 때문인데, 재해 피해의 20%는 자기가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사정사마다 천차만별인 피해 측정도 불만입니다.

[김태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측으로(눈으로 측정)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수확량을 측정하는 게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지 않죠.]

또 재해가 자주 나 보험금 자주 나가면 개인 책임을 물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일반 보험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무려 80% 이상을 지원하는 데도 농민 외면에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

지난 5월 기준, 전국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10명 중 2명, 강원도의 경우 18.7%에 그쳤습니다.

(영상취재 : 이락춘 G1 방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