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폭우 때 더 위험한 '반지하'…필요한 대책은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6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까지 있었던 반지하 주택 관련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방법론에서는 서로 좀 다른 생각을 보였다면서요?

<기자>

네, 반지하주택 대책에 있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로 이견을 보인 건데요, 먼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일 20년 내에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0일) : 지하공간은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전에 가장 큰 위해요인입니다. 반지하 지하주택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주거용도로서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 반지하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 이분들 현재 생활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 구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오세훈 시장의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앵커>

서울시가 어제 반지하 주택 관련해서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지금 서울시에는 반지하 주택이 약 20만 가구가 있거든요.

이곳에 대한 침수 위험성, 임대료 같은 내용을 조사해서 종합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0만 가구 흡수할 주택을 확보해야겠죠. 

앞으로 20년간 2042년까지, 낡은 공공임대주택 258곳을 재건축해서 23만 호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집 생겼다고 다 이사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 주거비 비싸지는 거 먼저 걱정되는데요, 이것도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 20만 원, 최장 2년간 지급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고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를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오늘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 대책에도 반지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지하 대책 투트랙으로 갑니다.

당장 폭우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 대책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인데요, 먼저 당장 발등의 불부터 꺼야겠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본 반지하 주택에 대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이 서울시 대책에 직격을 날리기는 했지만, 반지하를 없애는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반지하 주택을 국가가 빌리거나 사서 주민시설로 만드는 방식으로 반지하를 없앤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지하 거주자들이 현재 경제적인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앵커>

올해 들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반지하 주택들 가격도 많이 비싸졌다고요?

<기자>

네, 올해 서울 소형 빌라 반지하 평균 전셋값이 1억 1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1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지하층 전세 보증금이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5천702만 원이었던 게, 올해 상반기 평균 1억 1천497만 원이 됐는데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842만 원이 올라서 반기 상승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억 7천500만 원이 넘어서 가장 높았고요. 강동구와 중구, 동작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반지하 33만 가구 중 서울이 20만 가구로 가장 많은데요,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11%가 넘는 3만 9천 원이 올라서 상승액과 상승률 모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