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금태섭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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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 개정…"한동훈, 법률적 판단 넘어 정치적 판단했어야"
"법무부, 국회 뜻 존중 필요…시간 갖고 바꿔야"
"한동훈, 윤석열정부 상징적 인물…영향력 고려해야"
"검찰 출신 인사 주요 자리에…정무적 판단 보이지 않아 우려"
"문정부 실패로 정권교체…여권,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아"
"이준석 가처분 신청, 양측 모두 정치에 실패…국민 실망"
"대통령실 주변서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 하락' 이야기도 나와"
"친문 주류 여전히 존재…이재명, 당 대표 당선 시 사법리스크 현실화"
"국민의힘·민주당, 노선 다툼 아닌 권력 다툼…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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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말씀드린 대로 금태섭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금태섭/前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 금태섭/前 국회의원: 저도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이건 법률적인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의 말이 틀린 것이 많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사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거를 종류별로 해서 어떤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직권남용인데 이걸 어떤 나라에서는 부패 범죄라고 하고 또 우리는 예전에 논의할 때는 공직 범죄라고 해서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의 말이 좀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수당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정치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민주당 측의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 말이 맞구나,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절대로 정부가 하는 일에 더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금태섭/前 국회의원: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국에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봐야 되는데 게임하듯이 여기서 1승을 거두는 것이 과연 중요했을까. 저는 오히려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존중하고 해 보겠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바꿔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민주당은 또 백육십몇 석이 있으니까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툼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헌법재판소에 이미 권한쟁의심판도 들어가 있고 말이죠, 헌법소원도 들어가 있고.
▶ 금태섭/前 국회의원: 그것도 돼 있는데 지금 성급하게 이런 것이 맞는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하신 말씀 중에 마약 사건 또 이런 사건들을 왜 검사가 해서는 안 되냐, 이걸 물어보겠다고 하신 거는 사실 입법 사항이거든요. 국회의원이 그건 결정하는 거고 장관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집행하는 건데 뭐 저도 사실은 검수완박에 정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고쳐야 된다고 보지만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법률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에 틀린 대목을 찾기가 쉽지 않으나.
▶ 금태섭/前 국회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꼭 이 선택만이 유일했을까.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금태섭/前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의석이 대단히 부족해 있고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정국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는 거죠?
▶ 금태섭/前 국회의원: 그런데 검수완박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했지만 검수완박 바로 잡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 주영진/앵커: 민생과 경제라고 본인들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 금태섭/前 국회의원: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또 외교 문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 많은데 검수완박 법리적인 문제를 놓고 맞고 틀리냐 싸우는 것은 싸움을 잘못 선택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런데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과 판단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 차원의 생각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한 달 남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 금태섭/前 국회의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보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요 포스트에 많이 가 있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만한 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염려스러운 거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 언론사 인터뷰에 적극 응해서 국민과 소통을 좀 해라. 한번 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원 의원 어제 수해 현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유튜브, SNS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우리 금태섭 전 의원의 생각도 다르지 않으시죠?
▶ 금태섭/前 국회의원: 정치적인 무슨 유불리 그런 거를 떠나서 재해를 입고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갈 때는 표정부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거는 정치인을 떠나서 사람끼리의 예의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금태섭/前 국회의원: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큰 위기를 맞고 있고 비대위 출범했고 지지율이 25%고. 전부 바짝 긴장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농담을 하는 건데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 금태섭/前 국회의원: 네. 이게 국민들의 감정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어느 정부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잘못이 없더라도 언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이럴 때 말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듣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무슨 측근이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아니, 7급으로 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9급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국민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계속 그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이 지금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승리는 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보여줬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세력에게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대응, '세우는 데는 2년, 무너지는 데는 2주' 이런 SNS 글도 다 보셨는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의 대응은 이해하시는 편입니까, 좀 안 그랬으면 하시는 편입니까?
▶ 금태섭/前 국회의원: 저는 이준석 대표의 대응을 논하기 전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가게 되는 것은 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여당 전부 정치에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 찬스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나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보기 좋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완전히 양쪽 다 실패를 한 거죠.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시던 문자가 나왔을 때만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거 남들이 볼 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했던 말인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제스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 여러 가지 누가 잘했건 잘못됐건 간에 향후를 생각했을 때 자기도 이제 대표가 돼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물러나서 자기는 다른 거를 해 보겠다든지 이런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지금 양측이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고 법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잘한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이준석 대표나 대통령 측이나 양쪽 다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서로 다른 정파에 몸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파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렀던 사람들인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표는 징계가 되고 또 대통령은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는 문자를 다른 원내대표에게 보내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노정되면서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이거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금태섭/前 국회의원: 속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문자 파동 이후로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데 관여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지금 그럴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졌는데 뭐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것이고 이준석만 쫓아내면 확 올라갈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다는데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 주영진/앵커: 정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기자회견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은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확실하게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초반 판세가 그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불과 몇 개월 전, 대선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 아니었습니까? 이재명은 친문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 금태섭/前 국회의원: 그렇죠.
▷ 주영진/앵커: 친문 그 주류를 차지했던, 그 많았던 친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 금태섭/前 국회의원: 저는 친문 주류는 친문 주류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 있는데 친문 주류도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판단해 보면 사법 리스크가 많아요. 대장동 문제, 백현동 문제 뭐 성남FC 문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나가서 이렇게 되다가 정말로 무슨 구속이 되거나 사법 처리가 되면 탄압받는 거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이겨내고 만약에 극복한다면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정말 대선 주자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고꾸라지면 지난번 대선 후보로 그런 사람을 세웠던 데 대한 뭐랄까 반성이랄까 설명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해서 구속된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친문 쪽에서?
▶ 금태섭/前 국회의원: 네.
▷ 주영진/앵커: 친문이 사라진 게 아니다?
▶ 금태섭/前 국회의원: 친문은 다, 주류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 주영진/앵커: 아니, 정권과 함께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그 세력들도 함께 사라지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 금태섭/前 국회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무슨 인적 교체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때 그 인물들이 다 또 과거에 문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과격한 발언도 많이 하시던 분들이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시든 어떻든 간에 정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돼서 구속이 되든지 그래서 몰락한다.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은 또 다 주류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아까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분쟁도 참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가치를 놓고 다투고 있지를 않거든요. 민주당도 친문, 이재명 두 세력이 다툰다고는 하지만 노선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날것 그대로의 권력 다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한쪽이 몰락하면 다시 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 정당에서 그야말로 노선과 가치, 정책과 이념을 놓고 정말로 우리 전 국민이 주목할 만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금태섭/前 국회의원: 그게 있어야죠. 지금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뭐가 어떤 정책에서 다르고 어떤 노선에서 다른지 본인들도 얘기를 못 할 겁니다.
▷ 주영진/앵커: 1가구 1주택 이런 것들 다 삭제하고 그런다고 하니까요. 당헌 80조 개정한다는 문제도. 기소가 되면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는 그 당헌을 바꾸겠다고.
▶ 금태섭/前 국회의원: 그게 2015년에 민주당의 김상곤 혁신위원장하고 조국 혁신위원 이런 분들이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거거든요. 저는 정말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주영진/앵커: 2015년에 당시 또 문재인 대표.
▶ 금태섭/前 국회의원: 문재인 대표 계셨고.
▷ 주영진/앵커: 혁신하기 위해서 만든 안인데 7년 만에.
▶ 금태섭/前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기소만 돼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말을 바꾸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 가치나 노선 이런 것을 다 저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한가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금태섭/前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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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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