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국, 사드배치 내정간섭 말라…문 전 대통령 '3불1한'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은 오늘(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과 관련,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드 관련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면서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환경영향 평가를 불명확한 이유로 미뤘고,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괴담을 유포했다"며 "사드 기지 주변의 좌파 단체의 시위를 방조하는 바람에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보급도 받지 못한 채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면서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비하했다. 중국몽에 동행하겠다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 때문에 국민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중국의 사대주의자였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도자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3불1한' 주장에 대해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 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응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목적으로 도입된 사드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분명하게 반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3불 1한 정책을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에 다름없다.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은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문 정권 인사들은 '사드 3불'은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굴욕적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게도 궤변적 변명은 없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숨겨놓은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관계당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상식적인 문 정권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3불 1한' 운운하는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