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 정책 안 바뀐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사드가 국가안보와 방위 차원의 사안이지 중국 등 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안보 목적인 만큼 외국의 반대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장관은 오늘(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언론에 각종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사드 배치는 안보 주권에 해당하고, 중국이 그런 논의(3불 1한)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레이더로 중국 영토까지 들여다본다는 중국 측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되므로 물리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운용할 수 없는 위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방향은 한반도와 전혀 관계없다"며 "사드 포대는 미국 방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등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지켜야만 의미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 전략핵무기의 경우 '사용 못 할 무기'라는 인식이 있어서 실질적 억제력이 없었다면서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소형화하는 것이고, 북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을 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며 '강력한 보복'을 운운한 점에 대해서는 도발의 핑계를 찾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른 이유로 도발하면서 그런 이유를 내세우려는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하는 것도 도발의 명분을 찾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장관은 "도발의 이유를 우리 쪽에 넘기기 위한 논리"라며 "그 도발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군내 사건·사고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