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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3불에 1한도 선언"…한중 입장 차 더 커졌다

<앵커>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했다는 것인데, 논쟁의 새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한국에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1한' 정책을 정식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도 제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의 '사드 1한'까지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는 것인데, 그동안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드 1한을 중국 정부가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정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은 '사드 3불' 외에 중국의 추가 요구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사드 3불 역시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어제(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장관은 사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양국 모두 손해라며 일축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박진/외교장관 : (사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위 '3불'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배치된 사드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어서 사드 문제가 또다시 한중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병직, CG :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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