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북한군에 끌려가면서도 버티던 탈북 어민 사진 공개…대통령실 "낱낱이 진상 규명"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을 어제(12일) 오후 공개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과정을 찍은 사진 10장입니다. 사진에는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며 북한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저항하는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통일부가 탈북자 북송 과정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대변인 공개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흉악 범죄라는 사실과 경로, 행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귀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개적으로 거듭 밝혔습니다. 탈북 어민들은 당시 통일부의 이런 결정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으로 추방된 뒤 이들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탈북 어민들의 북송 사실이 발표된 직후 탈북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살인범이라고 해도 고문이나 총살, 공개 처형 같은 인권 유린이 버젓이 행해지는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건 비인도적 조치라는 비판입니다. 3년 만에 입장을 바꾼 통일부의 그제(11일) 발표 또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진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북송된 탈북 어민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 인도적, 반 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공개된 탈북 어민 북송 장면에 대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당시 탈북 어민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인권단체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강제 북송을 결정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당시 북송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까지 지난 정부 때 이뤄진 북한 관련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 : 정윤식 / 화면 제공 : 통일부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