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경찰 통제안 적극 지지"…경찰청장 사의

<앵커>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통제, 관리해야 한다는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히고,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를 약 한 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지 엿새 만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공식적이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지휘·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 이미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권한이 명시돼 있는 만큼, 별도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도 조직 신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공무원은 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면서 개별 사건 수사에는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감찰과 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업무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한 행안부 최종안은 다음 달 15일 발표됩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임기를 약 한 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