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금감원장 '이자장사' 비판에…대출금리 깎는 은행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3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들한테 이자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은행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은행들이 지난해에는 급증한 가계대출 때문에, 또 올해는 금리 인상 덕분에 순이자 마진이 커지면서 지난 1분기 역대 실적을 올렸죠.

그래서 금감원장이 이자장사 일침을 가한 건데, 이후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이자를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농협 은행은 내일부터 전세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0.1% 포인트 높이는데요, 대면 가입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는 최고 1%에서 1.1%로 올라갑니다.

또 신한과 하나, 우리, 국민은행 등 4대 은행도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은행 마진인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인데요, 그제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각각 0.36% 포인트, 0.3% 포인트 내리기로 했고요.

전세대출 역시 일반 전세는 0.41% 포인트, 청년 전세는 0.32% 포인트 낮췄습니다.

<앵커>

시장의 반응이 있기는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있는 거를 두고서는 정부가 너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은행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고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금감원장 발언 직후에 바로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개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를 쥐꼬리만큼 올리면서 그동안 이윤추구가 과도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대출금리는 유례없는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적인 긴축 영향으로 최고 연 7%대에 진입을 했고요.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경우에 사상 최초로 연 8% 시대가 열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영끌, 빚투한 소비자들 금리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가 크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만큼 집값 같은 자산가치가 올랐으니까 대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노동계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시간당 1만 890원을 제시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인 9천160원보다 1천730원, 그러니까 18.9% 높은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27만 6천 원 수준인데요, 인상의 근거로는 '가구생계비'를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보장하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지금 물가가 너무 뛰었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노동계가 1만 800원, 경영계가 동결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영계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정확한 요구안은 내지 않았지만 원자재값 급등 같은 경영여건을 이유로 내년도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년간 물가가 9.7%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41.6%가 올랐다며, 여기서 더 올리는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평가입니다.

[카페 사장 : 만약에 (하루 매출이) 50만 원이 일어나는데, 알바(임금이) 그렇게 되면 알바를 다 잘라야 해요. 커피(콩) 값도 오르고 있고 원자재도, 엄청나죠. 소비자들한테 부담돼야 하는데 반발은 엄청나잖아요.]

현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정책 목표인 저임금과 비혼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섰고,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890원도 경제 현실과 괴리된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