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강력 구조조정 예고

[경제 365]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덩치가 불어난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그간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 부채·조직 축소와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공공기관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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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가능성과 원자재값 폭등,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이달 아파트 분양 경기 위축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70.9로 나타나 지난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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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