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분양가 최고 4% 오른다…집값 안정 위해 '절충'

<앵커>

정부는 어제(21일)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도 손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는 유지하되, 분양가를 최고 4% 올리겠다는 건데, 이 내용은 한상우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신도시같이 정부 주도로 개발되는 아파트와 상당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집값을 억제하는 제도인데, 건설업계와 집주인들은 공급을 막는 정책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개편안을 검토해온 정부는 분양가 계산 항목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비와 조합원들 이주비 이자, 기존에 살던 세입자 이사비용 등을 추가로 넣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레미콘이나 철근 같은 주요 자재 값이 크게 뛰는 상황에는, 최대한 빨리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면 하반기에 분양가는 최고 4%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에 이 기준을 적용해봤더니, 84제곱미터 한 채 분양가는 2천500만 원 정도 더 오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물가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층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최대 관심사인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모처럼 안정세를 찾은 부동산 시장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을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5%, 20% (분양가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하는 판에, 정책 방향의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반면 대통령 공약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크게 바뀌기를 기대했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 쪽에서는 실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