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이어 이번엔 '정부완박'?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18 : '검수완박'에 이어 이번엔 '정부완박'?

‘거대 야당’ 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바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인데요.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권한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입법이라는 방식 대신 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방법으로 국회를 우회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조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또 이른바 '검수완박'과도 관련이 깊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법안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정부완박', 즉 '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입법 견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런 '행정입법' 견제를 어떻게 봐야할지도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9:30 날로 먹는 청사진
00:23:2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6:23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