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현금 주고 어음 받아" VS "어음 중 가장 큰 어음"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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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5월 오늘(24일) (화)
■ 출연 : 국민의힘 백승주 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백승주 前국민의힘 의원
- 美 동맹그물망 정책으로 중국 견제
- 13개 나라 IPEF…中시진핑 외교 충격
- 韓美 동맹, 진정한 수평적 동맹 진화
- 中 "대가를 치를 것" 발언 대국답지 않아

김종대 前정의당 의원
- '핵 우산'은 원래 불문율…표현만 바뀌어
- 필요 이상으로 중국 자극…尹 메세지 관리해야
- 철저한 비지니스 외교…현찰주고, 어음받았다
- 전략자산배치 공짜 아냐, 美철저히 비용 따질 것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오늘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특별한 코너를 꾸며봤습니다. 정치쇼 NSC 개최할 건데요. 오늘 정치쇼 NSC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부터 어제 있었딘 미일 정상회담까지 빠르게 요동치는 국제정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어요. 정치, 외교, 국방의 타짜 두 분! 전 국방부 차관이자 국민대 석좌교수인 백승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주 : 반갑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전 의원이신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쇼 NSC 할 건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산 전에 어제 있었딘 미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 보려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속보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무력 개입하실 겁니까?"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예스" 이래서. 그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면 무력 개입하겠습니다, 예스"는 그건 사실은 뉴스도 아니잖아요,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김종대 :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대만에 대한 어떤 전략적 모호성.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계속 어떤 양안의 평화적 관계를 조성하고 이렇게 대만관계법으로 대만의 유사시에 개입한다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중간하고 모호성에 입각해 있는데 최근에는 언필칭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료성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대만 편으로 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주변 정세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스라고 했는데 백악관하고 국방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러면서 주워 담는 걸 보면서,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한 건가?

▶백승주 : 바이든 대통령이 1972년부터 상원의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해요. 외교위원장,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72년부터 상원 했는데 72년에 상하이 공동성명이 나왔죠. 그리고 79년에 정식수교를 하는데 82년에 그 당시 미국과 대만 간에 TRA 대만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속에 대만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만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태평양 지역에서 안전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애매하게 늘 해 왔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대만의 유사사태, 대만에 군사적 돌발이 있으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아마 저는 큰 틀에서 예방외교 차원이 아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이 상황을 보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비슷한 행동을 취하면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김태현 : 그건 개입할 근거가 없는 거죠, 미국도.

▶백승주 :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자국법에 의해서 어디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전쟁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중국 보고 대만에 군사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중국으로 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고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굉장히 어제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한 모습이었고 이게 속보 멘트로 나왔는데 하여튼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군사력으로 강력히 하겠다. 저는 어제 그보다 좀 더 놀라운 뉴스는 일본의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메시지거든요.

▷김태현 : 어떤 메시지인가요?

▶백승주 : 미국이 일본을 축으로 해서 동북아 전략을 짠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이 부분은 미국이 국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결국 미일동맹 조약이라든지 양자동맹관계 조약을 통해서 이걸 동맹그물망 정책이라고 합니다. 양자동맹관계를 통해서 국방비를 좀 줄이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적 위상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전략이 다 녹아 있어요. 대답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중국 보고 대만한테 군사력 사용하지 마라, 사용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의 예방외교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거기다가 만약 일본까지 상임이사국 올라간다고 하면 중국이 그냥 난리가 나겠네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의원님, 이게 UN이.

▶김종대 : 지금 엉망이에요.

▷김태현 : 2차 대전 이후에 만든 건데 패전국이잖아요, 일본은.

▶김종대 : UN총회에서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UN안보리 경우에는 안보리 이사회가 거의 식물위원회가 돼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과연 중국, 러시아가 동의하겠냐. 지금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또 이렇게 자체 군사력 강화와 백승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견제에 거의 돌격대로 나선 와중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성사될 현실성 자체는 희박하죠. 그런 걸 하려면 아마 대중, 대러 외교도 충분히 더 해야 되고.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동시에 추구하기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지와 응원을 등에 업고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떤 공세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 정도로는 읽힐 수 있는 것 아닌가.

▶백승주 :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태평양정책에 대한 구상은 일본과의 동맹조약을 좀 더 강화하고 그 속에 다른 나라와의 양자동맹 외교를 강화하려는 이것이 하나의 큰 전략적 프레임으로 딱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대 : 하여간 중국이 벌집 쑤신 듯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이어지는 이번의 바이든 행보. 아까 백 의원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선전을 보고 크게 영감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미리미리 방비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더 무장시켜서 철저하게 초기부터 대응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 특히 어제 포린 어페어스에 미셀 플러노이 전 차관의 주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백승주 :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할 때 미국이 개입하는 이 부분하고 뭐가 또 결부되냐 하면 중국을 빼놓고 13개 나라가 일종의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잖아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김태현 : IPEF요. 이 얘기할 거예요.

▶백승주 : IPEF 이걸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왕따시키고 또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 어제 중국 외교는, 시진핑 외교는 상당히 어제 큰 충격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저희가 잠시 후에 할 건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 저희가 분석해야 되니까 총평부터 해 보죠. 한미 정상회담 어땠습니까? 김종대 전 의원님 보시기에 총평.

▶김종대 : 그러니까 한미라는 어떤 틀이 이제는 인도태평양, 글로벌로 나가는 보다 확대된 지평에서 논의됐다는 건 저로서는 좀 낯설었어요.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앞에 나왔고 또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 정착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방기되고 그것보다는 글로벌 또 인도태평양이라는 어떤 지역의 현안들이 더 주를 차지하는. 이런 면에서는 참 낯선 정상회담이었고 또 우리가 과연 그런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중견국가로서 준비가 잘돼 있느냐. 선언은 멋있게 했는데 우리 글로벌 전략이 뭐냐, 지역전략이 뭐냐. 또 외교역량은 준비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건너뛰고 다짜고짜 세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보이지 않고 괄호 속에 들어가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굳이 어떤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찰 주고 어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시작해서 현대로 끝난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수행원을 봐도 국무장관 안 왔죠, 블링컨. 오스틴 국방장관 안 왔죠. 그런데 상무부 장관은 왔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비즈니스 외교. 또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의 중산층 복원, 일자리 창출. 이런 면에서는 5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렇게 가는데 거기 수행해 온 미국의 기업인들은 투자한다는 얘기 안 하고 단지 우리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많은 공약을 얻었는데 다 이전에 있던 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전략자산 전개 추후 협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 하던 것을 이후에 국무, 국방장관이 코빼기를 안 비치니까 나중에 만나야 협의해 봐야 아는 건데 어음이죠. 그렇게 보니까 현찰 주고 어음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맹의 비대칭성, 뭔가 조금 더 주고받는 이런 모습에서 균형을 달성하는 부분에서는 아쉽다. 그리고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했습니다. 정상회담 끝난 뒤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IPEF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이런 발언은 참모들이 하기에는 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굳이 중국을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과도한 의미 부여가 이제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이러한 단계로 나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건가. 왜 메시지를 관리를 안 하는가. 보통 이런 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말을 하고 밑에서 주로 백브리핑 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대통령에서 비합리적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 봤을 때 한판 벌이자는 건가. 조금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김종대 전 의원은 좀 박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전 국민의힘 의원이신 백승주 전 의원께서는 어떤 평가하실까요?

▶백승주 :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콘텐츠도 굉장히 풍부하고 좋았죠. 좀 후하게 평가하세요.

▶김종대 :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런데.

▶백승주 : 저는 이걸 역사 속에서 보면 역대 정상회담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회담하는 것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조롱하고 헬조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 현대사를 조롱하는 사람은 크게 반성해야 될 모습입니다. 역시 우리가 수평적 동맹, 수직적 동맹 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수평적 동맹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거의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철수 연설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약합니다. 경쟁력이 약화된 걸 미국은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2조 달러를 퍼부은 아프간에서 철수했거든요. 이번에 와서 삼성 반도체, 삼성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를 만나면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회복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손잡아야 되겠다. 대한민국 기업들과 손잡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현대사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측에서 봤을 때도 어음이라고 했는데 어음 중의 가장 큰 어음 받았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모든 것을 같이해서 그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한 외교죠. 사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앞의 정부가 많이 망가뜨렸다, 이런 평판이 국제정치학자들의 일반적인 평판이에요. 그것을 한 번의 외교로서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방향, 회복 방향. 한미동맹관계를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김종대 : 뭐가 정상화됐죠? 그 얘기 좀 더 해 보세요. 정상화된 게 뭡니까?

▶백승주 : 개인 간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회복시켰고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될 수 있지만 전략자산 운용 문제도 나왔죠. 북한의 도발에서 한미가 정말 군사적으로 동맹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중에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사적인 동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평소 훈련이 잘돼 있어야 하거든요. 훈련을 복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도발에 대해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거기서 핵우산이라는 문제는 늘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김정은이 떠들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네가 핵을 사용하면 너는 그대로 그 체제에 대해 우리도 핵으로서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핵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쐐기를 박는 좋은 의미로 봅니다.

▶김종대 : 저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마침 핵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 SBS 건물 들어올 때 흡연구역 있어요. 그 흡연구역을 이렇게 써서 바꾸는 거예요, 담배 피는 장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담배라는 말이 최초로 들어갔다고 이게 SBS 개혁한 겁니까? 그러니까 핵우산이라는 말이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1970년대부터 50년 동안 한미관계에서는 일종의 불문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말이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말이나 핵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말이나. 그럼 흡연구역이 담배 피우는 구역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초로 들어갔다고 강조하면서 굉장히 부각하는 데는 의외로 어음을 홍보하려니까 이런 레토릭의 홍보로 전락하는 거지 씨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좋아요. 한미동맹 강화 찬성, 연합훈련 강화 찬성. 그런 면에서 강화됐다, 그 부분은 평가를 해 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다 추후 협의사항으로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방향을 제시한 거고 실제로는 해 봐야 아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배치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은 확실하게 이 부분의 비용 철저히 따지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 부분의 어떤 장관급 레벨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미연합훈련이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를 망쳤습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한미언론훈련도 지금까지는 오히려 실병 기동훈련을 못한 데는 미국의 사정이 컸습니다, 우리 사정보다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에는 우리가 실병을 기동해 대규모로 하자고 한 건 우리 측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중국 얘기를 해야 돼요, 중국. 중요하잖아요. 지금 IPEF 우리 가입한다고 하고 앞서 김종대 전 의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반응은, 화내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중국의 심기가 편치는 않겠죠? 그거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요? 옛날에 사드 때처럼 보복 들어오고 이러면.

▶백승주 : 중국이 격앙돼 있죠. 굉장히 예민하니까 제가 격앙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적절할지 모르지만 격앙돼 있는데 중국이 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대가의 대상이 13개 IPEF 들어간 나라 전부를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걸 주도한 미국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중국의 선택은 이후에 IPEF에 각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경제정책을 펴느냐, 외교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사안별로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IPEF가 갖고 있는, IPEF 구상 때 6개 정도의 아이템이 있어요. 바이든이 구상해서 지난해 10월달에 발표했죠. 구상할 때 보면 FTA보다 강화된 경제협력의 플랫폼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공할 때 우리나라가 IPEF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 또 대중국 정책을 펼 때는 현실적인 한국과 중국 관계하고 미국과 중국 관계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제협력 정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이익 입장에서 당당하게. 미국에 당당한 것처럼 중국에도 당당하게 여러 가지 지혜롭게 사안별로 우리가 정책을 다뤄가야죠. 중국이 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 했는데 중국 외교부도 굉장히 격앙돼서 조금... 회의 다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는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모습은 대국답지 않은 건데.

▶김종대 :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전화가 와서.

▶백승주 : 좀 대국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대 : 중국도 예방외교를 하는 거죠.

▷김태현 : 김종대 의원님 어떤 해결방안.

▶김종대 : 그런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래도 되나.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자극을 합니다. 이게 IPEF는 지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백 의원님 평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한국 언론이 내놓는 해석들 보십시오. 정상회담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무난한 차원으로 해 놓고 이제 "안기경중 폐기했다. 전략적 모호성 버렸다." 메시지가 주체할 수 없이 사실상 반중 메시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이게 정부에서 메시지 관리를 섬세하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도로 IPEF는 포괄적인 규범을 합의하는 데인데 이런 데 중국에도 같이하자고 대화할 만도 한데 또 중국도 들어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 놓고 다음 날은 비합리적이라고 해 놓고. 이 정부의 메시지 흐름을 잘 보시라고. 그다음에 언론이 어떻게 받아쓰는가. 한마디로 반준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출범한 지 열흘밖에 안 되는 정부가 이런 정책의 급변침을 예고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기업인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경제안보, 기술동맹 이래놓으니까 사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시장보호 또 기술주권의 확립. 그 바탕 위에서 세계적인 기술과 경제협력인데 일단 다짜고짜 동맹, 경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것이 비춰지기가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중국은 왕따죠, 자기들 왕따.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층들 보면 그게 또 재미있나 봐, 중국을 이렇게 왕따시키는 게.

▷김태현 : 오늘 저희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마무리하고요. 두 분 다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오늘 스브스 NSC였어요. 백승주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 : 감사합니다.

▶김종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