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는 5년째 임시 배치 상태입니다. 적 미사일 요격의 작전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정식 배치가 아니어서 기지 내부 시설 공사를 못합니다. 사드 반대론자들이 기지 입구를 막는 통에 기본적인 보급품 조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미 장병 4백여 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지 정상화 약속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 맞물리면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놓았던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많아서 기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장병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는 상시 지상 접근권 보장, 즉 장병들의 필요 물품을 지상을 통해 적극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 기지의 부지를 공여하는 법적 절차도 동시에 밟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드 기지의 연내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사드 기지를 품고 있는 소성리 주민들을 잘 설득해 반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국도 어깃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력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다음 달 개시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 환경부, 지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설치로 시작됩니다. 국방부와 환경부의 평가위원은 사실상 내정 돼있는 만큼 남은 일은 지자체 위원 결정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그러니까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 성주군에 지자체 몫의 평가위원 추천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계획은 다음 달 중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출범, 즉 환경영향평가의 개시입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의 환경영향을 두루 살펴야 해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성주 기지 임시 배치 5년을 거치며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가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속도를 내면 올해 안에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공사의 마무리도 가능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진행 도중에도 한미 장병들의 기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방부는 상시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장병들이 필요한 물품을 차량으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뜻입니다. 국방부 검토 결과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에 기지 부지 공여도 가능한 것으로 나옴에 따라 성주 기지 부지 공여의 법률적 절차도 이뤄집니다.
주민 설득은?…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2017년 4월 사드 반입 이후 현재까지 국방부 고위직들은 성주군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기지 주변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공을 들인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르신들 마음이 이전보다는 많이 풀어졌다”, “섭섭함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몽니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중국까지 들여다보는 전방 모드로 작동할 것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는 요격용 종말 모드로만 운용됩니다. 한미의 약속이 그렇고, 또 레이더의 전방 모드 전환시 발사대, 사격통제소와 연동이 안 돼 요격체계로서 기능도 못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든 안하든 사드 운용 자체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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