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종속되고, 거래처 잃고…'자율 규제' 괜찮나

<앵커> 

새 정부가 경제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골목상권이 이런 기업들에 밀려 흔들리는 상황에서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겨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진우 씨는 온종일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합니다. 

식자재 주문부터, 고객 주문 접수에서 배달까지, 플랫폼과 떼어 놓으려야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우/배달 전문 음식점 운영 : 거의 한 90% 이상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진다고 봐야죠.] 

배달비, 광고 수수료 인상 등으로 배달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플랫폼 업체에게 결국, 식자재 주문까지 맡기게 됐습니다. 

[김진우/배달 전문 음식점 운영 : (식자재 업체보다) 가격이 약간은 비슷하거나 약간은 저렴해요. 매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편하고….]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비를 인상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골목상권 침해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물건을 대던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 업체에 밀려 거래처를 잃고 있습니다. 

[송정만/식자재 납품업체 운영 : 그전에는 미비했었는데 요즘엔 (시장 점유율이) 30~40%. 중소업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최소 규제'를 내세운 새 정부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지 몇 년째인 거고, 더 오히려 고도화, 다양화되고 발생하는 이유는 규율하는 법령이 없다 보니까 플랫폼들이 자정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을 키워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자영업자의 피해는 줄이는 균형점을 찾는 게 새 정부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황인석,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