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5/10) : 취임식장의 김부겸과 한덕수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조연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김부겸 국무총리죠. 관례에 따라 취임식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으니까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취임식에 참석해 이 장면을 지켜봤죠.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취임식에서 식사를 낭독했는데요, 국무총리가 새 정부 출범에 대해 축하 인사하는 관례를 따른 거죠. 인사말이 길지는 않아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이어나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는 내용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돼 김부겸 총리가 인사말을 한 건데요,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죠.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인 김황식 당시 총리가 식사를 낭독했는데요, 이때도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졌기 때문이죠. 다만 김황식 당시 총리는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식사를 조금 길게 했네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 바로 한덕수 당시 총리가 식사를 낭독했죠. 
 
14년 전 한덕수 총리의 역할을 오늘은 김부겸 총리가 한 셈인데요, 김 총리가 식사를 낭독할 때 한덕수 후보자는 내빈석에 앉아 듣고 있었네요. 취임식 말미에 윤 대통령이 한덕수 후보자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는데요, 이게 '1호 결재'였죠.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한 후보자에 대한 신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거죠.

윤 대통령은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죠.

장관 임명에 국무총리 제청을 거쳐야 하는데요, 김부겸 총리가 이들을 제청한 거죠. 김 총리가 새 정부 인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네요.
 
7명의 장관을 임명하는 건 무리가 없었는데요, 남은 장관 후보자들 임명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는데, 이 상황이 오래 갈수도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 등 7명이죠.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고 있죠. 특히 사회부총리는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죠.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총리는 내일(11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모레(12일) 퇴임식을 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죠. 그러니까 불편한 동거는 오늘과 내일 이틀이면 마무리되죠. 김 총리가 퇴임한 뒤로는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국을 보면 총리 권한 대행 체제의 내각 운영이 오래갈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국무총리와 장관직 상당수를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출발하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청문 기간이 마무리됐는데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원희룡, 이상민, 박진, 정호영, 박보균 등 5명의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당분간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남아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죠. 모레(1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5명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관 추가 임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청와대는 74년 만에 전면 개방됐는데요, 이를 기념해 청와대서 열린 종묘제례의 한 장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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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