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요구 예산 살펴보니…"전면 수용 어려워"

<앵커>

이들이 시위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부족한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을 늘려달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문서입니다.

전장연 측은 올해 22억 원으로 편성된 '장애인 탈시설 예산'을 내년에는 807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원하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주거와 돌봄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올해 1조 7천억 원이 잡힌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2조 9천억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인건비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불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5시간 이하 이용자가 전체의 85%이고, 24시간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입니다.

전장연은 그동안 기재부가 소극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기재부가 결정하지 않으면요, 복지부나 국토부나 이런 곳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이런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전장연 요구대로 24시간으로 확대하려면 예산뿐 아니라 활동지원사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하는데 한번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탈시설 예산의 경우는 올해가 시범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3년간 시범운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장애인단체들 간의 이견 조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위 현장에도 탈시설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전장연에 반대하는 단체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김현아/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 : 거주시설이 감옥이라는 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거주시설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자식을 감옥에 가두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장애인 지원 정책 개선의 폭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방향을 놓고 정부와 장애인단체 등 사이에 본격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이찬수, 영상편집 : 박정삼,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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