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 없어 팔다리 묶인 채 경주" 산업부에 반박

새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통상 업무를 차지하려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9일) 당국자가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익명 전제 브리핑)을 자청해 통상 기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산업부에 견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산업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한국무역협회 개최 행사와 산업부 차관 출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설문을 통해 산업부에 유리한 내용이 언론에 부각되자 위기 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최근 산업부의 통상 업무 유지 필요성을 담은 기사들에 대해 "상당수가 근거 없거나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 경제지 기고를 통해 '정부 수립 후 75년 동안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속한 기간은 15년뿐'이라며 산업부 존치를 주장한 데 대해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속하지 않은 기간은 단 9년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를 산업부에 둔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계속 통상 업무를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산업을 잘 알아야 통상을 잘 할 수 있다'는 산업부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제조업 담당 부처가 민감한 농업, 수산업 등 분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통상교섭 기능 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와 경쟁하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에서는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산업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는 그런 조직을 당겨오기 위해 협상하는 게 아니다"라며 "실장 몇 개, 국장 몇 개, 사무관 몇 명 문제가 아니고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9년간 통상 업무가 없어 보니까 너무 힘들다. 저희는 되게 절실하다"면서 "정부조직법에 통상 및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너무 많고 팔과 다리가 묶인 상황에서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상과 외교가 접착제로 붙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늘 업무 영역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산업부에서 통상 업무 담당자들이 소외됐다고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어느 쪽에서는 왜 계속 (통상을) 등한시하다 조직 개편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옥동자로 대접하는지, 왜 외교부에 있을 때는 외교부의 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겠다고 몰려들었는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논의됐던 통상 조직 이관이 산업부 장관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요직에 있던 산업부 전직 관리들을 통한 로비로 무산됐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