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길 열렸다…3년이나 왜 걸렸나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8일)도 한지연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이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가 진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처럼 생계형 업종으로 묶어둘 것이냐, 결정하는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11시간의 오랜 논의 끝에 생계형 적합 업종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결정한 데는 중고차 판매업이 다른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이들의 연평균 매출액이 커서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더 이로운 점이 많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업계 간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근데 이런 결정,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3년 걸렸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자>

먼저 과정을 설명을 하자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면 중기부가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019년 2월에 이 보호 기한이 만료가 돼서 중고차 업계가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같은 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이 아니라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중기부가 2020년 5월까지 결론을 내야 했지만, 중고차 업계에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보류됐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난 올해 1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역시 매듭짓지 못했는데요,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 조사 자료가 현재 시장과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최신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어제 회의를 연 것인데요, 3년을 끌다 대선이 끝난 뒤 결정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의식해서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이미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죠, 그래도?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때문에 지난해 12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 신청을 하고 이달 초에는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기 상생안도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도 전북 정읍시에 중고차 사업 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바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이 중고차 매매 업계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서 중기부가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권고인 만큼 과태료 1억 원을 내면 사업 개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자칫 서두르다 역풍을 맞을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려면 기존의 중고차 업체랑 대기업들이랑 상생 방안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을 것 같습니까?

<기자>

이 기존 중고차 단체는 대기업 진입 시 골목상권 침해다 또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는데요.

독과점이 무엇이냐면,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점유율 75% 일 때 독과점이라고 하거든요.

완성차업체단체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점유율이 2026년 최대 12.9%밖에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가 내놓은 상생안에는 2024년까지 시장점유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중고차 업계 입장입니다.

신차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90%에 달하는데 대기업이 중고차 매입하기도 유리할 뿐 아니라 또 대기업도 대형 차나 고급 차 위주로 사업을 하면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대기업의 단계적 시장 진입 비율을 설정하는 상생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