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주년…"윈윈했다" 평가, 앞으로 남은 과제?

<앵커>

오늘(15일)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두 나라 사이의 무역 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증가율보다 3배 넘게 높았습니다. 한국은 매년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 역시 한국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 세계는 개별 국가 간 FTA에서 여러 나라가 무역에 함께 참여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풀어야 할 과제들을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이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F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PEF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상품의 공급망 안정화, AI 등 첨단 기술 통제 등 기존 무역 협정에 안보 개념까지 더한 전략 협정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미 양국 기업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문제는 중국의 반발입니다.

IPEF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국가들의 협정으로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평가가 많아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어느 한 쪽의 편을 든다기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급망 안정화는) 모든 국가의 통상, 경제의 목표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세계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도 주요 과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가입 신청을 하겠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예고했지만, 농축수산업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도국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국내 여론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