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권마다 명칭 · 기능 '변화'…예산 '논란'

<앵커>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 문제를 저희는 오늘(14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1년 처음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맡고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박수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1. 여성가족부의 시작

여성가족부의 시작은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여성부입니다.

남녀차별 개선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근절 등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최초의 독립 부처가 탄생합니다.

2. 정권 교체 때마다 존폐 논란

출범 이후 명칭이 세 차례 변경됐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의 기로에 서는 등 부침이 많았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보육과 가족정책 기능을 갖춘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가족과 보육 기능을 복지부로 넘겨주고 여성부로 축소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 (2008.1) :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후 가족 해체, 다문화 가족 증가 같은 가족문화 이슈가 커지자 2010년 청소년, 가족 업무가 다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의 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3. 말 많은 여가부 예산, 실체는?

올해 여가부 예산은 정부 예산의 0.24% 수준인 1조 4,650억 원, 18개 부처 중 가장 적습니다.

이 중 62%인 9,063억 원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소득이 낮은 청소년 부모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가족 정책에 쓰입니다.

선거 기간 무차별 지원 논란이 됐던 여성시민단체 지원 예산은 올해 예산 기준 2억 8,600만 원으로 여가부 전체 예산의 0.2% 수준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서승현·최재영·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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