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 스페인 검찰, 러시아 전쟁범죄 수사 착수

독일 연방검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파사우어 노이에 프레세에 독일 연방검찰총장이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dpa 통신은 독일 연방검찰이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주거용 건물과 병원,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과 집속탄 사용 등이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범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우선 전방위 증거 확보에 나선 다음 피의자를 특정해 형법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오는 수천 명의 피란민들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총장은 독일 밖에서 벌어진 반인류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형법상 보편관할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연방검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검찰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침략은 어떤 국제 규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당한 전쟁 행위"라며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잔혹 행위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