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日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CPTPP 가입 위해 양보

타이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일본은 타이완의 전례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완 정부는 오늘(8일) 오전 덩전중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등 장관급 당국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10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겁니다.

타이완 정부는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식품 수입이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라면서 타이완이 세계 통상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전제로 수입을 허용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뤄빙청 타이완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이미 10년이 지나면서 세계 각국이 속속 후쿠시마 주변 식품 관련 제한 조치를 풀었다"며 "현재까지 이 일대 식품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곳은 타이완과 중국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8일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는 다수 국민이 타이완이 세계로 나가고 국제 표준을 수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 제한 조치 변경 후에도 국제 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과학적 검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금지를 풀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현에서 수입되는 식품 전량을 대상으로 통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이완 정부가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대상으로는 방사선 검사 결과와 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타이완 정부가 제1야당인 국민당 등 일각의 강한 내부 반발에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결정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일본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 총통은 장기적으로 타이완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CPTPP 가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지난해 9월 CPTPP 가입 신청을 하고 나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 타이완 측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타이완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간 FTA 논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 제한이 풀린 데 호응해 미국은 지난해 6월 중국의 거친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타이완 무역투자기본협정 회담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타이완이 FTA 논의 단계로 빠르게 나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락토파민 함유 미국 돼지고기 수입에 이어 후쿠시마 식품 수입 허용까지 이뤄짐에 따라 미·타이완 FTA에 이어 타이완의 CPTPP 가입 논의 역시 한층 빨라져 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 구조를 구축하려는 타이완 정부의 계획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타이완 정부의 결정 이후 일본이 CPTPP 가입을 원하는 한국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일본 매체들의 질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