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4명 TV토론 발언,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앵커>

여야 대선후보 4명이 벌인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토론에서 후보들이 주장한 내용이 맞는 말인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수도권 겨냥 고각발사?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발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고각발사 공격을 들었습니다.

고각발사는 사거리는 포기한 채 기형적으로 정점 고도를 높여 쏴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발사 방식입니다.

실전에서 고각발사를 하면 낙하에 시간이 더 걸려 요격 기회를 더 주는 만큼 북한이 이를 택할 실익이 없습니다.

경항모 예산 몰아줘 F-35A 도입 중단?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문재인 정부에서 경항모 쪽에 모든 예산을 몰아줬기 때문에 제공권 장악을 위한 FX2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FX2 사업은 F-35A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획으로 지난 2020년 상반기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경항모 사업엔 지난해 말 처음으로 본 사업비 예산 7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돈은 항모 설계 착수 자금이지 항모용 전투기 도입 관련 자금이 아니어서, 경항모 예산 몰아주기로 FX2 사업이 중단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은 기초단체가 못 짓는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공공주택은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대장동에 임대주택을 한 채도 안 지었다는 심상정 후보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에 공공주택, 성남시가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가 25억 원 1주택 종부세 연 50만 원?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종부세 1주택자 경우에는 시가 25억이 연 50만 원 내거든요?]

기재부 자료를 보면 시가 26억 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실제 부과된 종부세는 352만 원입니다.

고령자, 장기 보유 등 공제조건을 특정하지 않는 한 연 50만 원은 부정확한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