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년 초라한 성적표…돌파구는

<앵커>

검찰 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이달 21일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없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고자 생겼는데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욱/공수처장 (지난해 4월) :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고 열세 사람인데, 저희도 열세 사람입니다. 그 열세 사람이 그 뒤에 세계사,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요.]

출범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들을 그림 '최후의 만찬' 속 인원수에 빗댔습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성과를 내겠다는 자신감이었는데 지난 1년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사건 2천600여 건을 접수해 20여 건 수사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이 3차례 기각돼 체면을 구겼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소리는 요란한데 뭔가 내놓은 결과물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기소한 게 몇 건이고 도대체 왜 내용이 분명히 드러난 것을 미적거리고 있느냐. 보여주셔야 할 때가 왔다.]

더 큰 문제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을 내걸어 놓고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김진욱/공수처장 (지난달 30일) :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범위를 최소한 줄여서….]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검찰 개혁에 매몰되지 말고 협력할 건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공수처와 검찰이라는 두 조직의 대립 관계로 치환되어 버리는 바람에, 효과적인 그런 수사 기구가 되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공수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개정해 사실상 무력화시킨, 야당의 거부권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여러 정치적 편향성,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추천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여야 견제가 될 수 있겠죠.]

호랑이 눈빛으로 소처럼 나아가자는 김진욱 처장 신년사처럼 부진을 씻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공수처가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