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밖 청소 거부에 경비원 계약 해지…법원 "부당해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던 경비원 A 씨 등 2명은 지난해 해고를 통보받자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근무 중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아파트 밖 인도를 청소해달라고 하자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노동청에 '갑질' 고발을 하는 등 평소 대표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경비원들과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돼온 관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 당사자 사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있다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갱신을 청구해야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참가인들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종료시켰고, 대표자가 A 씨에게 아파트 밖 공간에 대해서까지 청소를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