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실손 들면 이익, 이제 옛말? 날아든 "보험료 20% 인상"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손보험료가 꽤 많이 오를 것 같다면서요?

<기자>

네, 실손보험은 들면 이익이다, 꼭 들라는 말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말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갱신 앞둔 가입자분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를 최대 20% 올리겠다는 인상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이것이 원래 보험사에서 보험료 올리려고 할 때 규정상 1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보는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정확한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조율한 뒤 정해지면 안내문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20% 인상까지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앞둔 시점이라 보험사가 던진 안을 금융당국이 그대로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가 3천900만 명이 넘어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올려버린다 하면 바로 인플레 압박이 커지겠죠. 따라서 보험사와 금융당국 연말까지 줄다리기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험사들은 왜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2조 3천억 원대였는데 올해는 3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10년 뒤에는 22조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내주길래 이 정도냐, 올 3분기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가입자가 보험료 100만 원을 낸다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 131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손보험 적자 면하기 위해서는 2031년까지 매년 19.3%씩 보험료 올려야 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입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받아가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실손보험 자체가 적자 구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기자>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을 보험사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현재까지 판매 시기, 보장 범위에 따라서 4세대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실손 들었던 사람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고요. 지금까지도 10~20% 정도 되죠.

또 실손보험 드는 것은 의료보험 혜택 못 받는 비급여 항목 때문에 들게 되는데, 표에서 보다시피 청구 금액 집중되는 것이 지금 1, 3위가 도수치료 관련한 것, 2위가 백내장 치료 관련된 것이죠.

이렇게 실손보험 구조가 태생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와서 소비자한테 떠넘긴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다가 의료업계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한다는 문제점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입자 중 소수가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인데요, 표 보시면 62.4%, 그러니까 3명 중 2명, 정도는 보험금 아예 받지를 않잖아요.

근데 0.3% 정도가 5천만 원 이상, 2.2% 정도가 1천만 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 상당히 왜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보험 사기 있잖아요. 최근에 보험 사기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것이 있다면서요?

<기자>

이런 보험 사기 잡겠다고 올해 초에 공동조사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결과물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에만 25개 의료기관에서 233억 원의 보험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 많이 타갔잖아요. 그 금액이 2년 만에 2배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확 늘어나나 봤더니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말고도 심지어는 치과에서 청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험금 청구된 병원을 봤더니,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병실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 종류는 치료 병명이나 내용을 조작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허위 입원, 허위 진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사기에 악용된 상품은 실손보험이 가장 많았고요.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가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을 써서 보험금을 받아냈는데, 적발 금액이 전체의 70%에 육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