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 가계부채 16년째 증가세…세계적으로 이례적 현상"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레버리징(차입에 따른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기간이 매우 길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으로 높아 향후 경기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3일) 공개한 '매크로(가계·기업·정부)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42개국의 레버리징 기간은 평균 3∼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후 무려 16년이나 가계 레버리징이 이어졌습니다.

한은도 "세계적으로 이례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42개국에서 레버리징 후 디레버리징(레버리지 해소에 따른 GDP 대비 부채비율 하락)이 시작되면 평균 2∼3년간 지속됐고, 디레버리징 기간 가운데 23%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이 동반됐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호주·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7곳의 1870년 이후 입수 가능한 모든 통계를 바탕으로 경기와 레버리지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장기평균을 유지하는 기본 상태(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GDP가 경기 하강 국면 진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민간(가계+기업)과 정부의 레버리지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1인당 GDP 회복에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한은은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 될 경우, 경기 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우리나라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 여력과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해 경기대응력을 저하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며 "부채가 성장과 균형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BIS(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 이후(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254%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평균)보다 29%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부문별 상승 폭은 기업이 13%포인트(96→109%), 가계가 10%포인트(91→101%), 정부가 7%포인트(38→4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계 43개국 평균 상승폭(기업 10%포인트, 가계 6%포인트, 정부 13%포인트)과 비교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