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논란…이재명 "검열 아냐" vs 이준석 "편지도 뜯어보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북 구미를 방문해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이 후보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붇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라고 지적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선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강 대변인은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n번방 사건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악"이며 "이 법은 우리 사회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물론이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사전검열 논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