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유럽처럼 부유하지만 소득 · 부 불평등은 더 심해"

한국은 소득 수준에 있어서 서유럽만큼 부유하지만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현지시각 오늘(7일)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서 한국의 불평등 실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 유로(약 3천843만 원)로 잡으면서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연금과 실업보험을 반영한 세전 금액이며, PPP 기준 1유로는 한화 1천165.3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우선 소득 측면에서 보면, 2021년 기준 상위 10%는 1인당 15만3천200유로 (약 1억7천850만 원)를 벌어 국가 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가는 동안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0%에 해당하는 1만600유로(약 1천233만 원)를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1960∼1990년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불평등이 상당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엔 국가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났고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5%포인트 줄어 불평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부'를 기준으로 보면 불평등은 더 심해지는데, 상위 10%가 보유한 부가 평균 105만1천300유로 (약 12억2천508만 원)로 전체의 58.5%를, 하위 50%가 소유한 부가 평균 2만200유로(2천354만 원)로 전체의 5.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보고서가 정의하는 부는 주식, 채권 같은 모든 금융자산과 주택과 같은 비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 격차는 14배, 부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 격차가 52배 나는 셈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성별과 탄소 배출 측면에서도 불평등 수준을 살펴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여성의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7.3%, 2000년 29.2%, 2010년 30.9%, 2020년 32.4%로 차츰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유럽의 경우 여성의 근로소득 비중이 전체의 38%, 동유럽은 41%였습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4.7t(CO2 환산)으로, 2019년 기준 상위 10%가 54.5t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t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부유층의 자원 소비가 그만큼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