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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12/7) :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한국의 고민

스브스레터 이브닝(12/7) :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한국의 고민
스브스레터 이브닝 최종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한국의 고민
미국 정부가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입체적으로 살펴 볼게요.

'전면 보이콧' 아닌 '외교적 보이콧'
보이콧 앞에 '외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네요. 미국의 입장은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경기장에서 미국 선수를 볼 수 있지만 개회식과 폐회식 같은 행사나 스포츠 외교의 현장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은 볼 수는 없게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현지시간 6일, 브리핑을 통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게 된 겁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인권' 내세워 '중국 때리기'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발표를 보면 '(중국) 신장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감안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네요. 한 마디로 중국의 인권탄압을 문제삼은 겁니다. 인권 탄압을 알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외면할 수 없다면서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형태로 중국에 메시지를 보낸 거죠. 또 하나, '중국 견제'라는 미국 외교 전략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감추고 싶은 사안을 자꾸 들춰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게 대중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은 매우 강한 회초리까지 든 셈이죠. 미국은 중국이 아파하는 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고 동계 올림픽에도 찬물을 끼얹었으니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보이콧 동참' 규모는?
뉴질랜드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미국의 결정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이미 10월에 통보했다고 하고요. 미국의 결정에 동참하는 나라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발표한 백악관 대변인은 "동맹국들에게도 미국 결정을 알렸지만 동참 여부는 동맹국 결정에 밑긴다"고 했어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미국과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지요. 모레(9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나라 등 110개 나라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와 인권을 내걸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고 하네요. 이 회의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공론화되면 주요 동맹국인 한국도 동참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요. 일본은 조금 어정쩡한 반응인데요. 국제문제에서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입장을 같이해 왔지만 이번에는 '결정된 바 없음'이라는 입장입니다. 동계 올림픽 계기로 중국과 관계 개선하는 문제, 지난 7월 도쿄 올림픽 때 중국이 보여준 지지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반격하나?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국 외교부는 미국 결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만약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는 조치를 결연하게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미국 발표 뒤에는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가식적인 행동이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반발과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영상을 통해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두 나라간 냉랭한 분위기가 조금 바뀌나 했는데 다시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깁니다. 

종전 선언은 물 건너 가나?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 추진의 외교적 무대로 삼으려 했습니다.  '제2의 평창'을 기대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겁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렸고 북한은 국가 차원의 선수단 파견을 할 수 없도록 IOC의 징계를 받은 터라  미국과 북한의 정부 관리들이 베이징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럼 종전선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종전선언 문제를 꼭 베이징 올림픽올 겨냥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고심이 깊을 겁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후보는 뭐했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대에서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어요. 청년 기본금융 공약을 얘기하면서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했네요.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로 볼 수 있을까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지원센터, 경찰청 등을 방문했어요. 범죄피해 트라우마 지원센터인 서울서부스마일센터에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네요. 또,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재선의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요. 입당식에서 윤 후보는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한국정치 발전과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라면서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거 같다"고 얘기했네요

심상정/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버스를 타고 전국 곳곳을 누비는 '심상찮은 버스 6411' 출정식을 열고 양당 정치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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