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 조치 내일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8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내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습니다.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될지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3시간여에 걸쳐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윤 전 서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한 결과,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요인이 특별 감경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부터 오는 10일까지 탄소 중립 주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 중립 산업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탄소 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의 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소개하고, 기술 개발 일정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