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난한 사람 이자 많고 부자 장기 저리, 정의롭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7일) 청년 기본금융 공약과 관련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면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과 관련해서도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이다. 공공적 기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기본금융의)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보면 된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질적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객관적 상황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일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