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오늘 처리…경항모 · 손실보상에 이견

<앵커>

607조 원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항모 사업 관련 예산과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는 못해,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전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 처리되는 것으로, 여야는 어젯밤 처리를 시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80여 건의 법안만 우선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인 지역 화폐 관련 항목이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저리융자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68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지원 예산도 7조 원 이상 편성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예산안의 일부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결국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여야가 최종적인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경항모 도입 설계예산 반영과 손실보상 하한액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경항모의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설계비 48억 원이라도 편성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니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맞섰는데, 합의 실패로 결국 기존 정부안인 72억 원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