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 손실보상' 이견…607조 원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앵커>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4시간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몇몇 쟁점이 있어서 여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국회 본회의는 시작된 것이죠?

<기자>

조금 전인 밤 8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여야는 합의된 80여 개 법안부터 속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내년도 예산안인데 마지막 즈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당 주도의 국가 수정안은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6조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68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예산안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본회의를 4시간 앞둔 막판 협상에서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쪽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국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여야가 최종적인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경항모 도입 설계 예산 48억 원이 변수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경항모의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설계비라도 편성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니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넘겨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존 정부안대로 72억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하안액을 놓고도 민주당은 50만 원을, 국민의힘은 100만 원을 요구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된 예산안은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막아서지는 않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과 표결을 하기로 해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3일) 새벽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신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