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완화에도 거래는 '잠잠'…"추가 완화에 혼선"

<앵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일(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 풀자는 취지인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전형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2년 전 8억 원이던 시세가 지금은 15억 원입니다.

기존 비과세 기준으로는 양도세 9천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6천만 원을 덜 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름쯤 뒤부터 적용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고려해 잔금일을 내년 초로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 : 이미 그런 말(양도세 완화)이 나왔기 때문에 잔금일을 넉넉하게 잡아놨어요 보통. 그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거래세를 낮추는 만큼 매물 잠김이 해소될지 관심인데, 시장 전망은 회의적입니다.

1주택자들의 매매는 갈아타기인 경우가 많아 시장에 공급을 늘릴 요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앞다퉈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놓아 관망하는 수요자도 많습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지금의 규제 환경에서 비과세 기준을 올린 것 하나만으로 1주택자의 매물이 나온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 검토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고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정부와 당론 협의가 안 된 걸로 알려져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고, 실제로 (정부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서 적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게 보는 판단들이 (있습니다.)]

여당 의지대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더라도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추가 인하를 기대해 매물 잠김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