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구속된 지 84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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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보다 이용요금이 비싼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에,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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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리얼돌' 수입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대법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리얼돌의 사용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왜곡된 인식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