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이재명-윤석열 경제 정책 대결…키워드는 '공공 vs 민간'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0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각 당들의.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가 두 후보의 정책 관련 얘기를 많이 못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후보의 경제 관련 정책을 한번 짚어본다면서요?

<기자>

대통령 선거 아직 4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정책 공약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벌써 견해 차이가 뚜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인데요, 두 후보의 근본 해법은 유사합니다.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또 임기 동안 신규 주택 250만 호 늘리겠다는 목표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급을 늘리는지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좀 드러나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 생각은 이겁니다. 집 없는 서민이 굳이 집 사지 않고도 원하면 평생 좋은 주택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

좋은 주택 바로 '기본주택'인데요,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도 역세권 같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이걸 전체 250만 호 중에 최소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면서요?

<기자>

윤 후보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지금 도심 곳곳에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들 많잖아요. 여기를 민간 주도로 재개발, 또 재건축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기본주택'과 비슷한 '원가주택', 아니면 '역세권 첫 집' 이런 걸 들고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거 둘 합쳐서 50만 호 공급이라서 이 후보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해법도 두 후보의 공약이 정반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라는 걸 도입해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 대출 규제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단톡방에서는 벌써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집값이 오를 거다, 아니면 내릴 거다 이런 예측까지 돌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집값 흐름을 예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서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주도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정부보다는 시장이 주도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무게를 주는 곳에 차이가 있네요. 최근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두 후보가 격돌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사실 재난지원금 공약은 '돈 뿌리기 공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1명 당 1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현재 5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됐으니까, 추가로 30에서 50만 원은 더 줘야 한다" 이렇게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여기에 민주당이 호응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내년 1월에 전 국민한테 1인당 최대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무려 50조 원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기준을 못 정했고, 100일 안에 내놓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공약들에 대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두 후보 다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복지 정책 중에 보면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항상 이렇게 충돌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청년 세대들에 대한 공약에도 두 후보가 차이가 있다면서요?

<기자>

두 후보 모두 청년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청년 공약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겠다는 계획입니다.

20대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요. 기본주택 100만 호 중에 일부는 청년들에게 먼저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기업 노조가 고용을 세습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죠.

이 고용 세습을 없애고요. 또 부모가 빚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눈에 띕니다.

청년 정책을 포함해서 사실 두 후보의 공약이 아직은 설익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선 전에 조금 더 구체화될 텐데, 그때 더 조목조목 자세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