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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 곧 결론…연내 심의위 개최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 곧 결론…연내 심의위 개최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연내 열릴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2월 안에는 심의위를 열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하면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앞으로 5년간 다시 제한됩니다.

반대로 심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시킬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산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 업계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진출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심의위원회가 빨리 열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정이 내려지면 완성차 업계나 중고차 업계나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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