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최근 주춤하고 구매 심리도 한풀 꺾였습니다. '본격적인 내림세로 갈 수 있다' 혹은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뿐이다' 시장의 분석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모레(26일),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대출을 더 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태우, 정다은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임태우 기자>
지난 6일 서울 내곡동 전용면적 114제곱미터 아파트가 15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8월 최고가 18억 5천만 원보다 3억 원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2억 4천만 원, 강동구 상일동에서 2억 5천만 원 하락한 거래도 나왔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35.1%.
3채 중 1채꼴인데, 이는 전달보다 14.3% 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인중개사 : 매수 의사가 강하지가 않아요. 손님들이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지 '이제 좀 있으면 조정받겠네' 인식되면 지켜보거든요.]
주춤하는 집값 상승세는 다른 지표에서도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주째 줄거나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매수 심리는 2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가계부채 관리라든가 금융의 정책과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상승세가 좀 반전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특히,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의 절반에 그치는 등 거래 시장까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변곡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심 리가 둔화 되고 있어서 상당 기간 소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출 조이기로 나타난 일시적인 조정국면일 뿐 여전히 집값 상승 요인은 많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매매시장을 받쳐주는 전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갈 수 있는 대안 투자나 대체 투자처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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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정부가 모레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확대가 주 내용입니다.
DSR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1년에 버는 소득과 비교해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규제하는 겁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은 60%가 적용 중인데 개인이 1년에 버는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총 대출 금액에 대한 1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은행의 경우 2천만 원, 비은행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기로 한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 규제가 앞당겨 적용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출을 받기는 아무래도 더 쉽지 않아지는 거죠.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에는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도 제외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지난21일, 국정감사) :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 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돈을 빌려주고 전세대출이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잔금일 전에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DSR 규제 조기 시행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출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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