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적 기지 공격능력 안보전략 명시 "하나의 선택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16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때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자위 목적으로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등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미사일 능력은 매일 고도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지난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북한 등에서 요격하기 어려운 신형 미사일의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근거로 검토를 표명하면서 일본 내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신형 무기를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