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아동학대 파문…프랑스 정부 "고해 비밀도 알려야"

지난 5일 프랑스 가톨릭 성 학대 독립조사위원회가 지난 70년 간 사제와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 성 학대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장 마크 소베/성폭력조사위원회 위원장 : 교회와 관련된 모든 학대는 33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33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의 80%는 10살에서 13살 사이 소년으로, 가해자가 내부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 주교회는 학대를 당한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비밀유지가 프랑스 법 위에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프랑스 정부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법보다 위에 있는 건 없다며 아동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해성사에서 들은 어떤 것이라도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아탈/프랑스 정부 대변인 : 우리의 우선순위는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당국은 명백히 이 일을 처리하면서 이 원칙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가톨릭 성직자들에 의한 아동 성 학대 고발은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10년 전 피해자 24명이 교황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최근 사건을 넘겨받은 유럽 인권재판소 역시 성직자들의 성범죄 책임을 교황청에 물을 수 없다며 면책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교황청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어, 책임 공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