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일 잘한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들을 해외 출장 보내주는 포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명목이었는데, 코로나로 이 출장길이 막히자 못 쓴 예산을 현금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뉴질랜드와 프랑스, 영국과 미국.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내줬던 포상 출장지입니다.
명목은 해외 기초연금제도 연구인데, 대부분 주말을 끼고 업무 관련 일정은 1~2개뿐입니다.
코로나로 해외 출장길이 막힌 지난해에는 어땠을까.
정부는 해당 예산을 현금으로 뿌렸습니다.
10개 기관, 그리고 일선 공무원 60명을 선정해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과 도봉구청의 기초연금 유관 부서는 각각 1천300만 원과 1천800만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도봉구청 담당자 : 그 돈을 이제 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 그거와 관련된 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배분을 해준 거죠. 격려비용이나 격려금으로 처리한 걸로 알아요.]
[서울시청 담당자 : 직원들한테 약간씩의 포상금은 드렸어요.]
포상 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적극 발굴,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소관 업무가 평가 대상입니다.
복지부는 불용 예산을 막으려 했다고 말하지만,
[보건복지부 담당자 : 저희가 이제 예산이 또 불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방법을 찾다가 유공자한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찾은 거고….]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소관 업무 수행을 공적으로 포상 추천하는 걸 지양하고, 관례로 해 온 포상이더라도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땅히 해야 할 소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현금으로 포상한다? 국민 눈높이, 국민 상식에서 적절하지가 않죠. 지금이라도 합리적 방식으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관행적 포상에 계속 세금을 쓰는 게 맞는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이용한·설민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CG : 김정은·엄소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