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2023년 도입…초과 이익 25% 합의

<앵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을 겨냥해 과세를 강화하는 '디지털세'가 내후년부터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도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세계 136개국이 오는 2023년부터 이른바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200억 유로, 우리 돈 27조 6천억 원이 넘으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가 넘는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이들 기업은 매출이 실제 발생한 나라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15%라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것으로 저세율 국가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금의 규모는 통상 영업이익률을 10%로 보고 이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로 정해졌습니다.

[브뤼노 르메르/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 이번 조세 혁명을 통해 전 세계의 세금 체계는 보다 정의로워질 겁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기업이 적용받을 전망인데, 우리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유력하고 SK 하이닉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이어서 기업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되고,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